스마트시티에서 CCTV나 교통, 통신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때
안녕하세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의 최적화는 가능하겠지만,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데이터의 익명화나 접근 권한, 거버넌스 구조 측면에서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활용은 가명 익명화의 기수적 기준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최소수집 원칙이 전제돼야 합니다 접근 권한은 역할 기반으로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조회 분석 기록을 감사 가능하게 남겨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 감독기구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활용 목적 보관 기간 폐기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엽 전문가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보다 기준과 통제입니다. 범죄 예방이나 교통 최적화는 분명 장점이지만, 데이터가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으면 감시사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집단계에서 부터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 하거나 가명 처리하고, 목적 외 사용을금지하는게 기본입니다. 또 모든 공무원이나 기관이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엄격히 나누고, 기록을 남겨 사후 감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나 외부 감시 같은 거버넌스 구조도 함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통합 활용은 확실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감시사회 우려를 막기 위해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로합니다. 먼저 차분 프라이버시나 연합학습 같은 첨단 기술로 개인 식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해요. 또한 데이터 접근 기록을 블록체인에 남겨서 오남용 방지가 필요핮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 단독이 아닌 시민과 관련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의 투명성도 높여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통합이 기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명화라던지 가명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 권한의 경우는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단독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거버넌스가 감시를 견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그 활용이 될 경우도 어떠한 근거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때나 범법적인 문제나 재산이나 일신상위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할때에만 공적인 절차를 따라서 확인이 되는것으로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로위의 cctv도 모두가 보고싶다고 볼수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현재의 시스템에 근거해서 활용하면 될것 같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