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에 대해 제재할 법은 없는건가요

Question

사이비종교를 제제할 법은 없나요 뉴스를 보면 전광훈 교회가 거짓말로 선동을하며 나라를 흔들고 있는데 왜 이걸 제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간혹 가짜뉴스도 유포하는데 왜 잡아가질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사이비 종교는 우리들의 일상에 매우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같은 경우에는 법적 위반을 하지 않는한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것도 사실인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진술을 할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없는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Answer 2

사이비 종교나 거짓말, 가짜 뉴스 등을 제재하는 법은 존재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따라 제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종교단체가 법적인 기준을 넘어 선동이나 범죄 행위를 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고 제재하는 데는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종교 활동과 정치적 활동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사이비 종교는 진짜 우리 주위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 우리나라는 법적제재를 가리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Answer 4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를 규탄 하고 싶어하지만,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들먹이기 때문이죠. 사이비 종교 활동에서 범법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