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 우리나라의 대책은?

Question

유럽연합이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규제를 구체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의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말로는 탄소배출을 줄이자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역행하는 것 같은데.

기술 발전과 환경 문제는 늘 딜레마인 것 같네요.

유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nswer 1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나라의 대비"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기업 지원 확대

• 정부가 산업주, 중기부, 관세청 등과 함께 정기 설명회를 열어 CBAM 규정과 실무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업 전용 상담창구와 현장 컨설팅도 운영 중입니다.

2. 탄소배출량 측정 검증 지원

• 중소기업이 배출량 측정 장비를 구축하고 검증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출량 산정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실무 메뉴얼 제공

• 정부와 유관기관이 CBAM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배출량 계산, 인증서 구매, 보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 EU와 협의

• 정부는 제도 개선이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 탄소 감축을 강하게 추진하면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감축이 늦어지면 EU 수출 시 탄소비용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유지"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국내 환경규제 강화보다 수출기업의 CBAM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수출 산업은 앞으로 제품 품질뿐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경쟁력의 일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