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여년전의 일로 미국비자를 못 받는 사람

Question

30 여년전 주한 미 대사관 화재(?)침입(?)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 모씨가 미국에 가려고 비자신청을 했지만, 예전에 이어 또 거절!!

저런 전례와 근거가 있는 한 비자발급 받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미국이 그걸 해 줄까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요.

또 모르죠. 대통이 된다면 없었던 일로 해줄지는~~

Answer 1

미국 대사관에 불을 질러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돼요.

아마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을 겁니다.

해서 미국입국은 어렵습니다.

Answer 2

30여 년 전 사건이라도 미국이 이를 비자 심사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이 미국의 안보/범죄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해서 평생 비자가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여부

현재 상황, 신청 비자 종류 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미국의 비자 거절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법과

미국 측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계보다 과거 사건이 미국

이민법상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해당 사유가

계속 유효하다면 정권 교체만으로 비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