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역할과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국회는 여러가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과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예산안 심의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밖에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헌법 기관으로,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입법 기능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하며,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2. 예산 심의 및 결산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가의 재정을 통제합니다.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3. 국정감사 및 조사정부와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평가합니다.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4. 정부 견제와 통제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합니다.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유합니다.5. 헌법 개정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6. 조약 체결 및 비준 동의국가 간 체결된 조약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7.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합니다.8. 대통령 선출대통령이 궐위(空位) 상태가 되거나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9. 기타 기능전쟁이나 비상사태 선포, 계엄 해제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의결합니다.국가의 정책 방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합니다.국회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예산안을 심의하는 곳은 정부와 50대 50입니다 국회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 법을 만들어 제출하는 겁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국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즉 법을 개정하고 새로 발의하는 기관입니다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재판장에서 판단을 하고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만드는 곳과 집행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감사합니다.

이강하 경제전문가 · Answer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입니다.국회의 주요 역할은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세우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집행한 예산의 적절성을 결산을 통해 점검하여 국가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록 합니다.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과 행정 집행을 감시하며, 대통령이 체결한 주요 조약 비준과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를 통해 정부 권한을 견제합니다.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한 권한도 있습니다.요약하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권력을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권혁철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국회는 국가 운영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같은 책임 있는 모습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이죠.우리나라 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둘째, 재정 기능으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의 결산을 승인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셋째, 국정 감시와 견제입니다.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각종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넷째, 인사권 행사로 고위 공직자 임명 동의나 탄핵소추권을 통해 공직자의 자질과 책임을 검증합니다.이외에도 국제조약 비준, 전쟁 선포 동의, 헌법 개정안 의결 등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합니다.결론적으로, 국회는 입법, 재정 관리, 정부 견제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운영을 이끄는 핵심 기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국회의 역할은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것이 큽니다 또한 예산을 결정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대통령 임명이나 탄핵같은 일에도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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