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사람의 경우 따로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민원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사람의 경우 따로 처벌을 하지는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Accepted Answer

네 민원에서 욕을 한다거나 악성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신고대상이나, 민원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리는 용도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레베카 · Answer

네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것이기 때문에 글로 민원을 올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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