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펼칠 때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인플레이션도 관리해야 하지만 실업률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둘은 반비례 관계인데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양측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든 만족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너무 부자측에 힘을 주고 있고요
지난 정부는 너무 노동자나 서민 중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부분이 흔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그래 갖고요
특히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서로 힘을 빼고 조금씩은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 정부는 노동자들을 너무 탄압하고 현 민주당 야당은 너무 기득권들을 패려고 하고 부자가 증세를 하려고 하지요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딜레마로 인식됩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칠 때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고용 촉진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제 이론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이 늘고, 물가를 낮추려 하면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중앙은행(예: 연준)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를 조절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려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만, 경제 성장과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고용이 늘어나지만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직접적으로 고용을 촉진하거나 지원금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결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금리나 지출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