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올라온 검찰개혁법은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폭력 고위공직자처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4대 검찰개혁법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입법소위도 시작했고 관련 공청회도 예정되있다던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검찰개혁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4대 검찰개혁법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다시 국회에 올라온 검찰개혁법들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좀 더 나누고 줄이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보면 일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구조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거기다 고위공직자나 선거범죄처럼 민감한 사건은 별도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걸 새로 만들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더 좁히겠다는 식입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은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나 신설되는 수사청이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 외환죄, 마약까지 더해 8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합니다. 중수청에는 검사 대신 수사관 직책을 두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며,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간의 업무 조정, 관리, 감독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4개의 법안은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인데요.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