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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두아에서 사라킴 자진출두 했을때 지문 으로왜 신분조회를 안했나요?
레이디두아에서 사라킴이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을때 지문 으로 왜 신분조회를 안했나요? 못하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정여진이 횡령한것도 투자라고하니까 왜 횡령죄도 없어진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라킴이 자진출두했을 때 지문으로 신분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경찰에서는 상황과 절차에 따라 우선 조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분조회나 지문 채취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아직 그런 절차가 요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여진 사건에서 횡령죄가 투자로 인정된 것은 법적 해석이나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 횡령죄가 아예 없어진 것이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
채택된 답변드라마 설정상 경찰이 자진출두한 인물의 신분을 바로 지문조회로 확인하지 않은 건 극적 긴장감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는 지문조회가 가능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사건 전개를 위해 생략하거나 다른 장치로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