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Question

국회의원 하신 분 중에 전과가 있으신 분도 있던데

저는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고성을 질러서 전과가 생겼습니다. 추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성 있을까요? 후보 출마는 할 수 있으나 낙선할 높겠지요?

국회의원 후보 출마도 포기해야 하는가요?

Answer 1

고성을 지른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딘가 신체가 부딪혀서 폭행을 했다는 정황이라도 있어야죠. 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과가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마를 하려면 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전과기록이 있으먄 그만큼 물어뜯기기 쉬우니 불리하겠죠. 그리고 당에서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을 밀어주므로 박힌 돌을 밀어내기가 어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기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결과적으로 전과가 있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전과와는 별개로, 출마하고 당선되는 그 과정자체가 어렵습니다.

Answer 2

고성을 질렀다고 폭행전과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른 폭력적인 행동을 하셔서 폭행 전과가 생기셨을 것이고

고성의 경우는 음주소란이나 인근소란에 의해 과태료 정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전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전과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보여줬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이니

꿈을 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Answer 3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분들 보면 생각보다 전과 있는분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과 이신지 모르겠지만 전과가 있다고 국회의원이 못된다거나 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Answer 4

일단 너무 겁부터 먹을 건 아닌 거 같아요.

폭행 전과 있다고 바로 정치 인생 끝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피선거권만 살아 있으면 출마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좀 빡세긴 하죠.

요즘은 작은 전과도 선거철 되면 바로 기사 뜨고 상대가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과 있음 = 무조건 낙선 은 아닌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부터 이미지 관리 잘하고, 봉사나 사회 활동 꾸준히 하면

아예 포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판은 생각보다 케바케라

어떤 스토리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할 듯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