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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ㅇㄹ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려 주시길 부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 봉투 법이란 노조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 2014년 싸용 자동차 파업시 법원이 노조에게 47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 했을 때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 한 것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 요즘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에대해 더불어 민주당에서 표결을 붙인다고 했는데요

    노란 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손해 배상 소송을 하는것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 입니다 손배소송을 제한한다는내용입니다

  • 노랑봉투법이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일종에 노조에게 유리하게 하는 편파적인 법률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