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이란 어떤 법인건가요?

Question

'노란 봉투법'이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노랑 봉투법은 어떠한 법이며, 어떠한 이유로 재정되었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노랑 봉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노란 봉투법 이외에 특이한 법 명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과정에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면서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2. 김영란법, 구하라법 등 법률을 만들게 된 경위가 역할을 크게 한 자의 이름을 딴 법률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과도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