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음 어떤 법이며 이번에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즈음 최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어떤 법이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이 추진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새정부에 들어 추진되는 이유는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법 개정이 무산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도 입법은 추진중이였고, 노랑봉투법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확대 및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통괴시킨 악법 중 하나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까지 노조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용자 권리를 크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에 연간 약 10조원 손실,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학계 추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 경제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적·헌법적 문제점
법안이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노동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완화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근로 3권 본질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용자로 정의된 범위가 너무 넓어 노사 관계 법률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적 원칙과 노사관계의 근본 틀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파업 ‘면책주의’ 및 사회 갈등 심화 우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에 대해 사실상 면책이 제공되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불법 점거, 생산시설 봉쇄 등 위법 행위가 "노조 활동"이라는 명분 하에 묵인될 위험이 높아져, 시민의 법 감정과 충돌하며 법 집행의 정당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법 제정 과정과 실효성 문제
노란봉투법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없이 개정되었으며, 절차와 체계가 미비해 여러 관련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은 현장 적용 시 혼란과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정치적·사회적 불균형과 특정 집단 편향성 우려
일부 강성 노조와 특정 정치 세력이 법안 제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것이 노동시장과 국민 경제 전체보다는 특정 조직 이익에 치중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 저하 및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원청-하청 교섭 확대에 따른 실무적 문제
법안에서 원청의 교섭 대상 확대가 도입됐으나,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결정권이 없다는 현실과 충돌합니다. 이로 인해 교섭 거부와 파업 대상 확대 등 복잡한 현장 문제가 예상되며, 사용자 고유 권한이 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도 우려됩니다.국내외 기업 환경 악화 우려
일부 정치인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의 진입이 막히는 등 투자 환경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과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은 경제적 손실, 헌법적 위배, 불법 파업 면책 문제, 법적 체계 부조화, 특정 집단 편향 및 정치적 갈등 심화 등 다양한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적용과 경제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