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의 가산세 체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같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국세에 한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정해 놓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그 세법에만 해당되는 가산세를 규정하여 중복되는 가산세를 없도록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