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명세서 발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도용을 입증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없애주나요?

Question

허위명세서 발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도용을 입증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없애주나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회사에 따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회사가 유령회사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대외적인 세금 부과 주체가 아님을 충분히 항변, 소명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