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옛날 임금도 죄를 지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법이 있었나요
대통령도 어떤 법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 받지 않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옛날 조선시대나 과거 시대 왕들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선시대 국왕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죽인 영조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국대전>, <대명률>에는 국왕을 처벌하는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반정에 의해 국왕의 지위를 박탈하고 처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종반정, 인조반정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조선시대나 과거 왕들의 경우 사실상 법 위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어떻게 처벌 할 수가 없었으며, 그나마 패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적 행위를 하면 소위 '반정'을 통해 끌어 내릴 수는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