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 외인이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주가조작 범죄하고 차이점은?

Question

요즘 뉴스를 보면 주가조작 범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외인이 주가를 터무니 없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주가조작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주가조작과의 차이점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범죄의 핵심은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목표액까지 끌어올렸다가 파는것

그러나 이렇게 애메하고 고의를 알려면 내부고발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잘아는 사람과 쩐주가 만나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폭등때 담합이나 허위거래 투기처럼 잡기가 어렵죠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인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순수하게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에 비해서 주가조작은 허위공시나 허위매물 그리고 통정거래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외인이 터무니없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통정거래를 하는지 혹은 불법적인 내용을 사용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지에 대한 감시는 하고 있으며, 만약 외국인 또한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가조작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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