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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

1년동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들의 총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할때 만65세 이상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1년 동안의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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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예산은 약 5천억원에서 7천억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7년에는 1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연간 약 1조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적자 보전은 지방 정부와 철도 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무임승차 손실액은 약 4,13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지하철 적자는 약 6,947억 원으로, 그중 무임승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한국철도통계 등을 종합하면 전국 도시철도 무임비용은 5,853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의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예산 손실은 수천억 원 규모로 . 서울 중심으로 보면 약 4,000억 원이고, 전국 전체로는 대략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금액은 지하철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제도 개편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사회적 필요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3511억6700만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이용에 따른 손실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년 동안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노인들의 총 예산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탑승 가능한 노인들의 숫자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예산은 없지만 노인의 무임승차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