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경재가 더 어려워질까요?
오늘 친구랑 애기를 하다 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어려워질거라고 말하던데 얼통당토 않은 애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무슨근거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 및 투자유치 증가로 인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 완화로 국방비 절감효과 또한 예상됩니다. 또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및 북한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남북한의 통일의 문제는 아마도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서 그 예를 참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는데요.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고 할수 있지요.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아마도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북한과의 통일로 인한 장점이 훨씬 더 클수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천연 자원등을 이용한 산업 발전, 금강산 및 중국 등을 연결한 관광 산업, 인구 증가율 증대로 인한 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 연장, 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등 여러가지 경제 지표로 설명 할 수 없는 국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어 내수시장이 커지게 된다는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는 지하자원이 북한에 많아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통일을 했던 서독과 동독의 사례만 보더라도 통일 직후 부유했던 서독은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독의 경우도 동독의 경제재건이나 통일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후퇴하는 등 경제적인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북한의 경제수준차이가 당시 서독과 동독의 수준보다 더 심각하여서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집니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빈부격차가 아무래도 심하기 때문에
통일이후 국민들간의 소득이나 경제는 어려워질 가망성이 높죠
아니면 동독과 서독처럼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거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경우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져 북한쪽 주민들의 생활 수준 등을 맞추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친구분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