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비용(수가)를 국가가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위내시경 가격을 10만원으로 국가가 정해놓는거죠.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미국은 100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미국에서 하루에 내시경을 한건만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10건을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거죠.
싼 가격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외국에 비해서 더 많은 업무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쉽게 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싸게 책정된 수가는 그대로 두고 인구 대비 의사수만 맞춰버리면 당연히 의사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의사들이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같은 생명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과는 전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되는데 쉽게 비급여로 돈을 벌 수 있는 피부미용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문제점 한가지와 지방에는 더더욱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그에 대한 보상인 돈을 못버는 과를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는것과 지방에 살려고 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과연 사명감이나 책임감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건 의사라는 직업을 빼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쥐어줘도 같은 결과가 나올겁니다. 생명에 중요한 쌀은 옮기기 무거운데 국가가 판매 가격을 묶어놔서 팔아봐야 돈이 안되고 옮기기 가벼운 인형은 오히려 판매 가격이 묶여있지 않아 (비급여) 돈을 많이 번다면 누가 쌀을 팔까요? 그리고 이 장사를 누가 지방에 가서 할까요? 지방에는 물건을 팔 사람들도 적은데 말이죠?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게 해법이 되지 않거니와 사실 해결이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뿐 아니라 지방소멸은 전 국가적인 난제이니까요.
대학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인서울 대학을 가려고 하고 취업을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데 인서울 대학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의사가 된 후에 서울에 남지 않고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의 아주 큰 문제점은 피부미용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겁니다. 전문의도 따지 않은 일반의들이나 소아과나 흉부외과를 전공한 전문의들이 자기과 진료를 보지 않고 간단한 피부미용만 해도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버는 실정이다보니 의사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다 피부미용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피부미용은 비급여 영역이라서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고, 요즘 점점 더 사람들이 피부 미용에 돈을 쓰는걸 쉽게 하다보니 시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이 크다는 말은 수도권에는 의사가 많은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무의촌이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인데 위에서 이야기드린것과 같이 요즘 젊은 사람들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는 사람들도 시골에는 안가려고 하는데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시골에 갈 마음을 먹기가 과연 쉬울까요? 진료과목 불균형의 경우 힘들고 생명과 연관된 과에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오히려 힘들고 생명과 연관된 과일수록 급여로 묶여있다보니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은 결국 돈인데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잇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 이상 해결이 쉽지 않을겁니다. 미국을 보면 힘든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보니 의사 수라도 늘려보자식의 땜질식 해결책이 나온건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이 안될거라고 판단됩니다.
독에 구멍이 뚫렸는데 힘들어도 구멍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구멍은 두고 물을 더 붓는게 해결책이 안되는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가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맡은 의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피부미용 가격을 제한하는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