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연대보증제도는 시행중인가요?

Question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연대보증제도는 시행중인가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 께서요. 연대보증을 잘못서서요.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요.지금도 연대보증제도가요.시행중인가요?

Answer 1

2013년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대출부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질문해주신 연대보증제도가 시행중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연대보증제도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에 있으며

현재는 제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이제는 새로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