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연대보증제도는 시행중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지금현재에도 연대보증제도는 시행중인가요? 과거에 저희 아버지 께서요. 연대보증을 잘못서서요.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요.지금도 연대보증제도가요.시행중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3년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대출부터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연대보증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해주신 연대보증제도가 시행중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연대보증제도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에 있으며
현재는 제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제도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이제는 새로 연대보증을 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