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하거나 합리적 범행 동기 없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하는 무차별 폭력·흉악 범죄, 일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고, 기존 법체계가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무차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에서,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격리를 위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이 논의 중이고,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은 경우, 사법기관(법원)의 결정으로 치료 및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치안 인프라 구축과 근본적인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이 병행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위험 요인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사전 대비책을 숙지하는 것이 소중한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