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시사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물어보니 현재 노란봉투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왜 이걸로 말이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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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며, 특히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저업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습니다.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