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행정인턴의 자격제한은 차별행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정인턴에 지원하려고 모집 공고를 확인했더니 대학교 이상자일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것으로 고등학교졸업자는 지원을 못하면 차별행위인가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정한 자격 요건 자체가 평등권이나 기타 직업의 자유 등의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권리 침해로 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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