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렌트(fx시티, fxone 등) 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

  • 불법거래 권유ㆍ소개자(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자 등)는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직접거래를 유인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직접거래 중에는 현지 무자격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도 있어 향후 투자자금 회수곤란 사례 발생 가능

    •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불법송금)상 불법

    • 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하므로 FX마진거래를 권유ㆍ알선하는 행위(인터넷 사이트ㆍ투자방 운영 등)는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세계최대 금융시장 FX, 사업파트너로 동참해 보십시요."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도 징구하여 손실은 더 커짐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투자자ㆍ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x렌트는 렌트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해 fx마진거래를 하면서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거래방식입니다.

fx렌트를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으나 fx렌트업체가 실제 fx마진거래를 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돈만 받아 일정 수익을 배분하는 돌려막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뒤 외환거래는 하지 않고 도박 사이트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fx렌트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fx렌트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x렌트 투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로 고소ㆍ고발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