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위한 법이 없나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나찌에 부역한 반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했는데요. 그 처벌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친일 세력에 대한 청산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친일 청산을 위한 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특별법이라도 재정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독립 이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반민특위 등 을 구성하여 처벌을 하려 하였습니다. 응당 나라를 팔아 먹고 민족을 배신한 댓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친 나치파들을 철저히 처벌한 것을 보더라도 친일파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친일 경찰들이나, 공무원, 군인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부터 꼬이게 됩니다. 친일행위로 온갖 악행을 하고, 부도덕하게 재산을 축적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친미파, 친민주주의파로 둔갑하여 공산당을 때려 잡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빨갱이로 몰아 갔습니다. 원래 빨갱이는 친일파를 뜻한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군정은 그대로 두었고, 오히려 친일파가 권력을 다시 잡으면서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제대로 될리 만무했습니다.

    최근에는 친알파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곧 시행되는데, 과연 어떻게 잘 진행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 연예인이 친일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된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진행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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