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나 최근 규제변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디딤돌 대출규제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던데요. 이 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나 최근 규제변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규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대출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자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대출 이용자에게 자산 관리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규제를 발표했었습니다. 단, 규제를 잠정유예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 변경되려다가 다시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ltv 80%에서 70%로 줄이는 등 생애최초 대출로 인한 대출이 늘어나니
이부분을 제한하여 가계대출 총량을 규재하려는 움직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혼란과 서민 규제라는 압박속에 무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딤돌 대출의 내용]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정책대출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 한도는 5억원(신혼부부 6억원)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이며,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최근 규제]
최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LTV 감소는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최수선변제금을 제외하면 이 또한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에 대한 반발로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