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나 최근 규제변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디딤돌 대출규제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던데요. 이 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나 최근 규제변경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 규제로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대출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하거나 상속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출자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규제는 대출 이용자에게 자산 관리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출 조건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으나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는 규제를 발표했었습니다. 단, 규제를 잠정유예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세부내용이 변경되려다가 다시 잠정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ltv 80%에서 70%로 줄이는 등 생애최초 대출로 인한 대출이 늘어나니
이부분을 제한하여 가계대출 총량을 규재하려는 움직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혼란과 서민 규제라는 압박속에 무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딤돌 대출의 내용]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 정책대출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 한도는 5억원(신혼부부 6억원)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 4억원)이며, 금리는 일반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최근 규제]
최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LTV 감소는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그리고 최수선변제금을 제외하면 이 또한 대출한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에 대한 반발로 국토교통부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이던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