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 ddu 보험료포함인가요??
수입국에서 통관할때
Fob이나cif일때 보험가입된건지 안된건지 수출국에 확인하는데요
Ddu조건일때도 확인해야되나요??
아님 인보이르밸류가격에 보험도 포함된가격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Ddu조건에도 수출국에 보험가입된 화물인지 물어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조건은 Seller의 책임 하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Seller 수입통관 의무 없음)이며, CIF나 CIP와는 다르게 D조건에서 Seller의 보험계약의무는 없습니다만, 수입국까지 물품을 안전하게 송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Seller가 부보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DDU조건을 사용하신다면 Seller에게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Incoterms 2010 개정 시 DDU는 폐지되고 DAP로 대체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DU는 수입국 도착지까지 수출자가 관세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다만 DDU와 같은 인코텀즈 조건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 조건을 정형화 시킨 무역 관습이기에 당사자간의 합의와 계약서가 더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DDU조건 시 보험료가 인보이스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나 이는 통상의 무역 관습일뿐 실질 매매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인지, 물품 금액에 포함되어있는 지, 하물며 보험 부보가 된 건 맞는 지는 매매 계약서와 거래 당사자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한 무역 거래를 위한 준비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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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U란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의 한종류로서 관세미지급인도를 뜻합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통상 수입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관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되며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합니다.
즉, 간단하게 수입통관이 이뤄지기 전까지의 비용 /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국내 보세구역이나 세관관할구역에서 인도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때, 수입국까지의 화물의 운송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이기에 해외운송 시에 물품이 멸실되는데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따라서, 물품이 유실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판매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거나 자신의 사비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할 것이기때문에 판매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U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론적인 인코텀즈 목적상 조건에 매도인의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CIF, CIP규칙 2가지이며 나머지는 보험에 대한 부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DDU조건은 보험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국제운송을 진행함에 따라 국제운송과정상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입니다.
DDU 조건을 포함한 D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국제운송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