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기사진을 한번 보냈을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보낸 성기사진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같은데 있다면 무슨법에 의해 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흔히 말하는 통매음은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전해져야 한다 해서 통매음엔 해당이 안될거같은데 다른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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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한다면 그 사진을 보냈을때는 처벌은 받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보내기전 어디로 보낸다는것을 정확히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