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차량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5부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차량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티커 발부 받고 벌금을 받나요? 제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아직 민간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민간에도 시행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예전에 10부제 운핼할때 걸린 차량들 엄청 많았죠

그리고 경찰이랑 싸우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Answer 2

현재 5부제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자율이죠 다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 들어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Answer 3

5부제 차량운행 제한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우 행정명령 성격이라, 무시하고 운행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단속 시 과태료(벌금과는 다름)가 부과되고, 예전처럼 스티커만 붙이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실제 금전적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시행될 때는 단속이 더 강화되는 편입니다.

요즘은 단속 카메라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니, 지역 공지 확인하고 따르는 게 편하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