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무역에 대해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싶어서 공부 중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가 나오더군요. 혹시 비관세 장벽 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KDI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통하여 국가간 무역을 제재하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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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대국에서 수입을 막기위하여는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두가지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관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은 수입될때 약 600%이상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의 경우에는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그냥 통관되던 물품에 대하여 각종인증을 받게 하고 이러한 인증에 몇달이 걸리게 한다면 수출업자들은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를 포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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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비관세장벽은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7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관세 장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입국가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 등의 사유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고율의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인 관세 장벽과는 다르게) 수입되는 물품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내국법 상 수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어렵게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으로 느껴지게 하고, 이를 비관세 장벽이라 표현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