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암표상인들은 법적으로 처벌 못할까요??

Question

콘서트 예매할때 매크로같은걸로 표를 싹쓸이 해서 중고나라,당근같은곳에 웃돈으로 파는 암표상들은 처벌 못하는지 궁금하니다. 방법이 없으려나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런사람들 거래방식이 계좌이체받고 배송지변경으로 티켓을 보내준다던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상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암표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에서는 암표 등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징역 3년으로 상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도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