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지급액 사상 첫 4조 원 넘은 국민연금은 이제 망하게 되는걸까요??
월 지급액 사상 첫 4조 원 넘은 국민연금은 이제 망하게 되는걸까요??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서 들어오는 돈은 계속 줄어들건데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 될 것으로 예상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해당 연도가 되면 기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연기금은 여러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연금 개혁을 통해 고갈되는 연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망한다'는 표현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므로,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젊은 세대가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거나, 혹은 세금을 더 내서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료 납부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개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상한,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공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추세라면 고갈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41년이 되면 적자 전환이 될 것이고 2055년에는 연금 기금 잔액이 0이 되는 기금 완전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연간 지급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급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모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인하여 피할수 없는 국면일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보험료율(9%)과 급여 수준이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0년대 중반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경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 또는 세금 투입 같은 조치가취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 연금 제도는 유지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연금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 지급액이 사상 첫 4조원이 넘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2060-2070년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이 기간이 좀 더 뒤로 갔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편 베이비 붐 시대가 사망하게 되는 시기에는 급속히 수령인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재원 납부 국민이 줄어드는 부분과 기존 재원 운영에 대핫 관계와 재원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고갈을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가는데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개혁을 통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의 개혁은 현재
고령인구만 살아남는 것이고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각자 도생의 미래를 그려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말씀하신대로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망할수는 없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현재
엄청난 자산을 보유중이기에
고갈 이슈가 있으나 개혁을 할 것이고
망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5년 2월부터 월지급액 4조원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4조 238억원을 돌파한 셈인데 불과 1년 전보다 55만명 늘어난 737만 여명의 수급자 증가에 따라 연간 지급액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가입자 감소와 재정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국민연금이 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인데 기존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에 2057년 고갈이 예상됩니다.
2025년 3월 통과된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으로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고갈 시점은 2065년으로 각각 7~8년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향후 연금 개혁은 지속되어야할 듯합니다. 여러 갈등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고통 분담을 전세대가 감내 해야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