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제동을 걸수있는방법은요

Question

요새 되게 논란이 큰데 대학인원 증원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가요?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가 없나요?

그리고 전공의였나 그때 증원취소 소송낸거 기각이던데 다른 사람이 또 낼수있는지

Answer 1

현재로서는 내년에 의대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별 의대 인원도 다 정해지고 대학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원취소 소송에서 기각이 난것을 다른 사람이 또 낸다고 해서 이정권에서는 어려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