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공매도를 굼지하거나 법으로 강력규제를 못하죠 미국등 다른선진국은 아주 법이 엄하다고 들었습니다

Question

요즘 주식시장이 계속하락하는데는 경제적이슈도있지만 특히 금리인상있지만 특정 주식이 지나치게 많이 약세를 보이는것은 특정세력에 의한 공매도로 하락을 유도하여 이익을 챙기는 검은손들이 있어서 그런걸로 아는데 니러한경우 법으로 막는 방법이나 수단은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주식시장에

거의 대부분 모든 국가에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및

기관과 외인에 비하여 개인이 불리한 등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