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도 따를수밖에 없게 되죠?

Question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심하지만 미국도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이나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따르는 공무원들을 보니 이런게 공무원들의 속성으로 보여져서요.

Answer 1

공무원 돈 받는 회사원 입니다 그저 정부소속이라것분 세계 모든 나라 공무원이 거부 못하지 다른나라 거부 할수 잇나오 어떤 나라 공무원 거부하나오?

Answer 2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나라 전부 그런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할수나 잇조 공산주의 국가는 윗명령거부는 죽것나 감옥이지요

Answer 3

윗선의 지시를 함부로 거절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대부분은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최근엔 부당함을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Answer 4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다.

라고는 하지만 군부대에서의 상명하복

그리고 회사에서의 명령 불복종 등등..

불필요하지만 고착화된 사회문제라서

어쩔수 없이 따르는것 같습니다

Answer 5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받을 때, 현실적으로는 조직 내 압력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런 경향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미국은 법적·윤리적 거부권과 내부 고발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조직 구조와 책임 체계, 개인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6

사실상 공무원들이

상급자들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보통은 다를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나중에 책임소재는 불분명하지만

남은 공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요

Answer 7

한국 공무워도 최근 법 개정으로 부당 명령 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도 불법 명렬 거부의무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압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