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맘에 안들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Question

현재 상대 쪽이 9:1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하지만 저와 상대가 전부 자차가 미가입 상태라서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고, 어떻게해야할지 지 막막합니다.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종결이 안날 거 같고ㅠㅠ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자차가 없다하더라도, 분심위에 상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어 만약 해당 분심결과에 대하여 승복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즉, 양측이 모두 자차가 없더라도 분심위에 상정하여 해당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고 분심위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Answer 2

서로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국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심위는 받아볼 수 있겠으나 최종 소송이 아니면 한 쪽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끝없는 분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인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진행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비용은 운전자 부담이기에 소송실익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