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Question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대 몇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은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책임 비율은 특정 법령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책임 비율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로는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안전운전 의무 이행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상황, 날씨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회피 가능성,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경찰은 초기 조사를 통해 잠정적인 과실 비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의 조사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비율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책임 비율은 단일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판례와 기준을 참고하고 개별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