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에 시장가격 왜곡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시장가격 왜곡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최근 경제기사에서 중국과 관련해 시장가격 왜곡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습니다
시장가격의 왜곡 현상은 경제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요?
저가로 왜곡될 때와 고가로 왜곡될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이 대량으로 배터리나 혹은 일련의 제품을 과잉 생산하여 시장 가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기존의 업체들의 마진을 넘어서 손실을 보게 하여 시장 경제를 혼란하게 만든 후 살아남은 중국 기업이 독점 혹은 과점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위적인 가격 조정정책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나타날수밖에 없는것 이고 , 본래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하 에서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 앞세워 무리하게 개입한다면 얻는것 보다 잃는게 많을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가격 왜곡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함
-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으로 인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음
2. 소비자/생산자 잉여 감소
- 인위적 가격으로 인해 시장 균형점에서 괴리가 발생
- 소비자 잉여(지불용의-실제가격)와 생산자 잉여(실제가격-공급비용)가 감소
3.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가격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
- 보조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후생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4. 지대추구 행위 발생
- 가격 규제로 인한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노리는 특정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
- 자원을 생산적 활동이 아닌 지대 경쟁에 낭비하게 되는 것
5. 시장기능 약화
- 가격 기능이 왜곡되면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 약화됨
- 수요-공급에 기반한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 역량이 훼손될 수 있음
가격 왜곡 문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독과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시장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 가격이 왜곡된다면 향후
특정 산업이든 물픔 등의 수요와 공급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거품으로 인하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경제 관련 기사에서 중국과 관련하여 시장 가격 왜곡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 왜곡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심각한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시장 가격 왜곡이란 무엇일까요?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부 개입,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 불완전 정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실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시장 가격 왜곡이라고 합니다.
2. 시장 가격 왜곡의 유형과 영향
시장 가격 왜곡은 크게 저가 왜곡과 고가 왜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저가 왜곡:
정부 보조금: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가격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농업 보조금은 식량 낭비를 유발하고 환경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 규제: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생산이 감소합니다.
이는 부족을 야기하고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는 주택 부족을 심화시키고 암시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고가 왜곡:
독점 기업: 독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특허 독점을 이용하여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 불균형: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는 의료 행위의 복잡성과 전문성 때문에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가격이 왜곡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져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저가로 왜곡될 때
공급자들은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매력을 느껴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가 공급부족으로 인한 초과수요와 암시장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고가로 왜곡될 때
생산자들이 비정상적인 높은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고가로 인한 수요 감소로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구가 제 기능을 못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지속됩니다.
요컨대 가격이 왜곡되면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거래 부작용, 사회적 후생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상품/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게 되면 버블 경제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존재한다면, 기초 상품의 가격이 원래의 가격대로 회귀하게 된다면 파생상품은 도미노 형식으로 무너지게 되어 침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중국과 관련한 시장가격 왜곡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커머스들인 테무나 알리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중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의 가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기에 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니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여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