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족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제도

Question

조부모님이랑 살고 등본에도 조부모님이있고, 기초수급자였는데 군대를 들어와 더이상 받지않고 수입도없습니다ㅠ
생계곤란 감면 될까요..? 된다면 빠르게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군대라 내일 병무청에서와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ㅠ 빠르게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부모님이랑 살고 계시고 소득이 없으시면 감면 신청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부양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고 재산이랑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조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아파서 일을 못 하시면 본인이 유일한 보호자라서 조건에 맞을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계시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일 상담할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처리 기간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려요

​병무청에서 시청이나 구청이랑 은행을 통해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을 자세히 조사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일 상담할 때 지금 집안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빠르고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그 서류들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셔야 심사가 빨리 끝나요

Answer 2

생계감면 가능한지는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조금만 넘어도 감면이 안될수잇어요. 병무청보다는 인터넷과 다른곳도 꼭 알아보고 가셔요. 병무청은 감면보다는 유지를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