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거점도시로 집중투자정책이 여전히 난관인가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무분별한 예산으로 지방의 전체를 투자하는곳은 국가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균형발전과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거점도시로 집중투자하는 정책이 여전히 난관인것인지 난관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유권자들의 민의에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국민의 대다수는 서울 경기로 몰려들고 있고, 부자들또한 거점이기때문에 지역평준화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토 발전 전략과 국토 모니터링 확산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거점도시 집중투자정책이 유효하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시행이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거점도시로 집중투자하는 게 맞는 정책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거점도시 및 주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이는 곧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점도시 집중투자정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문제입니다. 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는 특정 지역에만 예산과 자원이 집중되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박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비효율성이 우려됩니다. 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가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와 산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의 한계입니다. 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가 성공하려면 해당 도시에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교통, 교육, 의료 등의 필수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반응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가 진행되면, 일부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협력을 저해하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균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점도시로의 집중 투자는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도시에 자원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이 소외될 수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거점도시의 인프라 및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며 예산 낭비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로 집중투자하는 정책이 여전히 난관에 직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각 지방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실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방 간의 발전 수준과 인프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 공평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점도시로의 집중투자가 여전히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거점도시 집중투자는 언제까지나 이견이 있을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거점도시 집중투자는 안그래도 심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수 있고, 집중투자에서 벗어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게되고 정치쪽에서도 각 지역구 의원들끼리 합의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은 한정되어있기에 효과를 보이려면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모든도시에 충분히 기반인프라를 설치하기는 어렵기때문에 집중해야 효과가 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거점도시로 집중투자하는 것 또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그 주변의 소도시들의 인구만 뺏어오는 등 하기에 난관이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거점 도시 집중투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점 도시를 세우고 공기업 등을 보내려고 하지만
일단 공기업이 반발이 심하고 실제로 기업을 이동시키더라도
사람이 따라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거점 집중투자로 전환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말그대로 소멸도시는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고, 그곳에서만 특화된 산업(가령 농업, 어업)은 붕괴되어 거점도시 및 국가 전체 기강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