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내란죄로 대통렁이 형사재판을 받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일반인으로 돌아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어떤영향 미칠까요?

시뻘건반달곰33 · Accepted Answe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들은 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내란 관련 사실을 신빙성 있게 판단했다면,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훨씬 엄격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므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 Answe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여러 법적 원칙과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형사책임에 관한 판결은 파면 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형사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건 영향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도 그럴수 밖에 없죠.이런 식으러 헌재의 판결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더구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의 볼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이니 내란 혐의 이외의 다은 협믜 들에 대해서도 수사는 시작이 될테니 그간 권력으로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사법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백한 푸른점 · Answer

헌재에서 파면이 된만큼 죄의 인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내란죄에대한 형벌을 냐리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높은 형벌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구불막창 · Answer

내란에 관련한 것은 이미 다 헌재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못 할 것입니다 이제 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포를 쏴 되었는지 아파치 얘기를 왜 날렸는지 등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13주 등등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뇌물 너무나도 많네요 검사들이 이걸 할까요

팔팔한파리매131 · Answer

헌법재판소에서 윤전대통령을탄핵ㆍ심판한 것과 형사재판은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형사재판에서는 각 죄명별로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이나금고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행정소송 일환인 헌법재판소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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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