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참여 안해도 될까요??

Question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이재명대통령은 불참을 선언했는데 이래도 상관억른건가요?? 혹시 우리나라에 분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한베짱이251 · Accepted Answer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기로 해서 실제 불참은 아닙니다. 중동정세에 국내 현안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하지만 대리인이 참석하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 대신 외무상이 대리 참석합니다.

앵그리버드 · Answer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석을 하기 시작한게 거의 최근부터일겁니다.이런 나토회의에 참석하느게 그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안가는겁니다.트럼프나 일본 호주같은 나라들도 참석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취임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내현안도 시급하니까요

프로답변자 · Answer

질문자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해도 국제법상 의무는 없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참 이유는 중동 정세 악화와 국내 경제·안보 대응 필요성,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불확실 등 실질적 외교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기회 상실, 동맹국과의 연대 약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 저하 등 외교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외교적 신뢰와 전략적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현안과 경제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 양자 외교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우새로운소라게 · Answer

네 상관없을 듯합니다.일본조차도 불참선언을 한것으로 보이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현재 세계정세에 따른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국제 왕따를 자처한다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까내리던 사람들도 일본까지 안간다하니 좀 조용해 지는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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