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과 생계급여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생계급여수급자의 삶은 갈수록 나아진다고 볼수있나요?

Question

물가상승률은 보통 연 2프로 정도인데 반해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액은 보통 연 6프로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럼 년도가 갈수록 수급자들의 경제적 삶은 조금씩 좋아진다고 보는게 맞나요?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봐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통계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외의 물가상승률이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분야의 물가라면 6% 급여가 더 오르게 되면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으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물가 상승률은 서민들이 체감 물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급자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물가상승률 통계 보다는 생계와 연관된 물가 지표를 개발하여 비교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럴 경우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을 주로 바스켓에 담은 물가 상승률을 구하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수급액이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액의 증가가 반드시 수급자들의 전체 경제적 삶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평균 물가상승률은 2프로이지만 지역별 품목별 다른 부분 특히 생필품은 더욱 높은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생계급여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하지만 물가의 인상은 개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물가상승율은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수소비재의 물가상승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6%의 상승율도 높은 상승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다만 무한정 상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수급능력이 될정도로 상승한 후에는

  물가상승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물가 상승률과 생계 급여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생계급여수급자의 삶은 갈 수록 나아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연 2퍼센트 정도이고 수급액이 연 6퍼센트 오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생계급여 인상률이 높으면 사는 것이 보다 윤활하겠지만, 보통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갈수록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다고 보이며, 이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율이 높아도 생활수준이 향상될만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급가격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