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수급 대상자는 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간값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로, 정부는 이를 매년 물가 상승률,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매년 달라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 소득.재산 기준의 조정, 정책 변화 등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올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땐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새로 확인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예, 기초 수급자는 결국 자산이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는 매년 물가 상승하는 것을 반영해서
결정하기에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물가와 경제상황 그리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진느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변동하는데요. 올해 2025년 1인가국 기준 중위소득은 2,392,000원이던 것이 내년 약 2,564,000원으로 약 7.2% 인상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임금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라도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중위소득이 오를수도 있고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당할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