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환불이 되나요?
이번에 대리석으로 만든 화분을 샀는데
대리석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라돈 측정기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된다면 이것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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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돈이 방사능 물질로써 해당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인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판매는
물품의 결함 등으로 볼 수 있고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품이므로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제품이 일정 수준의 라돈 물질의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