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빌려주면 처벌기준

Question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가가 자격증을 요양원하는지인에게 대여했으나 금전적으로 받은건 없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임금 그대로 요양원에 송금 해줌.사이가 틀어져 이것저것 얘기 나오는 중에 대여 얘기가 나옴. 요양보호사만 처벌 받나요? 요양원에는 어떤 행정처분 같은게 내려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2023년 9월 21일 뉴스1의 '요양보호사 관리제도 허점 노려 보조금 수억원 가로채'란 제목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기관장은 징역2년을 구형 받았다고 합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서

'동일 혐의로 기소된 센터 관계자 B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에 연루된 요양보호사 2명에겐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 분 같은 경우에는 벌금과 자격정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된 요양원 또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게 되면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수익 등을 추징받을 수도 있고 자격증은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다음은 주요 처벌 기준입니다:

요양보호사 처벌 기준:

1. 형사처벌: 자격증 대여는 형법상 사기죄 혹은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자격 정지 및 취소: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처벌 기준:

1. 행정 처분: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된 요양원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의 운영 중지, 과태료 부과, 지정 취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요양원 운영자가 자격증 대여를 인지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자격증이 없어지겠고요.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요.

요양원은

아무래도 가산금받거나

기타 요양보호사로 인한 규제나 혜택을 봤던걸 환수당하고 영업정지나 지정취소가 될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