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75·85·95년생은 보험료 150만원 더 내야 한다는 예측인데요? 1년정도만 그런거지요?

Question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하는데요. 어짜피 1년정도만 더내는것 아닌가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처럼 13%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나이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통 직장 가입자라는 것을 가정하면 개인은 기존에 4.5%를 부담했었지만 이제는 6.5%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2백만원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9만원을 그동안 부담했지만 이제는 13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상 속도도 50대는 1% 씩 4년간 올라가고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12년간 0.33%, 20대는 0.25%씩 16년간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150만 원의 추가 부담은 특정 연령대에서 한 해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 전체에 걸쳐 인상된 보험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적용 시점 이후로 지속되기 때문에, 1년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보험료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세대별로 평생 부담하는 총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