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숭만 정부의 농지 개혁은 어떻게 시행되었나요?

Question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농지 개혁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농지 개혁은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농지 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유상매수와 무상분배의 자본주의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농지개혁은 3정보를 넘는 토지에 대해 정부가 지가증권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농민은 평년 생산의 1.25배를 5년동안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은 1950년 3월에 시행되면서 지주들은 임의 처분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지연되었지만 1957년 대부분의 토지는 분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주, 소작제는 해체되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