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과 정치적 측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세금 정책이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의 사례가 있는지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정책은 어쩔 수 없이 정치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보수당은 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가계에서 세금을 좀 더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었고 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다른 쪽의 세금이라도 늘려야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부자과세를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과했을 때는 중산층까지 너무 과도한
과세를 지게 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때는 오히려 예산이 남기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힘 당과 민주당 당이 있는데요 이 두 양쪽 의견은 다릅니다 국민의 힘은 선택적 복지 그리고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합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많이 어려운 사람만 많이 돕자고 하는게 국민의 힘이고요 그래도 세금은 부자가 많이도 내기도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하죠ㅡ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집도 재산도 많은데 이것저것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을 하거나 위장전출 위장 이혼 등 법 법이나 세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먹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게 선택적 복지의 단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
그리고 부유층과 하위층 등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세금을과세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연히 부자감세 등이 나온다면 중산층이나 하위층들이
피해를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금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경우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성은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거나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 나타나며, 이는 세금 낭비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불공정성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 유리한 세금 정책이 수립되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세는 부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해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만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이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정책이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으면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면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압력에 따라 세금 인상이나 감면이 불공정하게 적용되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세금 정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정책과 정치적 측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치에는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돈이 대부분 기업 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도움을 받은 정치인들은 세금을 내려 주는 등의 정책을 내서
다시 기업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금도 확실히 정치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세금 제도도 달라지고 이번에 금투세 논란같은것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등으로 근로의욕이 줄어드는 것도 경제적으로만 보면 사회적 손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로비나 지원을 받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은 다른 경쟁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 세금 감면 또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표심을 얻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 아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세금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일부 비인기 세금만을 인상하는 정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금의 공평한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유리한 세제 혜택 부여로 인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액 감면은 다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세금 부담이 불공정하게 배분되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거나,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